2025년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안, 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2025년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안: 변화와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경우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재정 운영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행 기초연금 선정방식과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수급 확대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층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 증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기준의 비효율성

 

현행 방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기준을 사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KDI의 기초연금 개편안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준중위소득 100% 고정안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노인의 약 57%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재정 절감 효과: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기초연금 지급 비용이 약 19%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기준중위소득 100% → 50% 점진적 축소안

 

초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줄이는 방식입니다.

 

수급 대상 축소: 최종적으로 전체 노인의 약 37%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재정 절감 효과: 기초연금 지급 비용이 현재보다 약 4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개편안의 기대 효과

 

💡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효율적 조정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불필요한 연금 지출을 줄이고, 보다 어려운 노인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재정 건전성 확보

 

기초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지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 3. 기초연금 급여 인상 가능

 

재정 절감을 통해 수급자 1인당 기초연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44만 7,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4. 행정 비용 절감 및 투명성 강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연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향후 과제와 고려할 점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중위소득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50%라는 기준이 모든 노인 계층에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위소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정교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 3. 노인 빈곤층 보호 방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들면서 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할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